고객이 낸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틀리게 기재돼 있는데도 백화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백화점에게는‘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수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S대형할인점이 “부도처리한 수표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868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앞수표 등을 취급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자기앞수표 자체 등에 의해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붐비는 매장에서 고액권인 10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수표를 취득할 당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는 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수표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지도 않음으로써 신원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양도인이 수표에 관해 권리가 없음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해 12월 31일 택시기사 김모씨가 할인점 매장에서 보석과 디지털카메라를 산 뒤 택시손님이 흘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계산을 하면서 수표뒷면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틀리게 기재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해 결재를 했다가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김모씨가 선일자수표는 단기간의 지급수단이어야 할 수표를 장기간의 신용수단화함으로써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정의질서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29)에서 "선일자수표는 유통성을 확보하고 수표법통일조약에 따른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1931년 제네바수표법통일조약에 따라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여 입법된 것"이라며 "선일자수표를 실제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 수표를 교부받는 자는 자신이 받는 수표가 이미 적법한 제시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를 수표의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수취를 거절하게 돼 수표의 유통성은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