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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호칭 지극히 유사… 상표권 침해에 해당
대부업 '수협캐피탈', '수협'과 혼동된다
'수협캐피탈'이라는 대부업 상호는 '수협'과 혼동할 수 있어 수협에 대한 상표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약칭 '수협'에 대한 상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항소한 '수협캐피탈' 대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681)에서 5일 "'수협캐피탈'과 '수협'은 극히 유사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2년 관련법에 따라 설립돼 40년 이상 은행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2년부터 수협유통, 수협용역, 수협사료 등 자회사를 설립해 '수협'이라는 약칭은 이미 일반일들 사이에 널리 인식돼 오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수협캐피탈'은 전체적인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 극히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협캐피탈'이라는 상호가 일반수요자에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케 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됐음에도 계속 사용했다"며 "이는 저명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인지도에 편승하려 했던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8월부터 '수협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금융업체로 오인한 고객들의 문의가 잦아지자 수협중앙회는 2007년 7월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협' 상표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씨가 수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하자 고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수협
수협캐피탈
대부업상호
상표법위반
저명상표
부정경쟁행위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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