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구랍 26일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직전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북경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을 만난 혐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재문 전 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상고심(☞2001도6484)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