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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협력업체 직원 위한 식사비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
협력업체직원을 위한 식사비라도 계약서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에스케이씨앤씨(주)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를 접대비로 파악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이 신고한 인건비를 접대비로 파악,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18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식사비가 지출될 것을 예상하고 계약금 일부를 줄이긴 했지만 계약금을 줄인 만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야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며 "원고가 직원들을 위해 식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이는 원고가 임의적으로 지출한 것이지 협력업체 직원의 용역대가(인건비)로서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접대비는 사용된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를 통해 친목을 돕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가 지출한 금액 역시 파견 나온 인력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의로 지출된 접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앤씨(주)는 지난 99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4년동안 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으로 총 43억여원을 지출했고, 이를 업무수행경비, 기타용역외주비 등의 명목으로 신고해 협력업체 직원의 인건비로 계산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협력업체
인건비
접대비
식사비.에스케이씨앤씨주식회사
법인세
최소영 기자
2007-06-14
기업법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서울행정법원 "포괄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부정당업자에 '일정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와의 계약에서 입찰담합행위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게 ‘일정기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전산장비공급 입찰에 참가했다가 담합행위로 부적격판정을 받은 에스케이씨앤씨(주)가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1항 등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아151)에서 “관련 법률조항은 포괄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해 단순히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로써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국민은 법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상한이 대강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일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종의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고낭비의 방지, 기반 시설 등의 중요성에 비춰 차별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SKC&C는 지난해 7월 정통부 전파관리소의 지식기반행정시스템 전산장비공급 및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가했다가 한국아이비엠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과 함께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는 처분을 받자 정통부전산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었다.
입찰참가제한처분
부적격판정
에스케이씨앤씨
전산장비공급
입찰담합
홍성규 기자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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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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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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