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연인이자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전지검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과 교제중이던 이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혐의(형법상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0). 전 전 검사는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최 원장을 협박해 수술과 재수술비 등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재수술 명목으로 2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료비와 일부 수술비 등 2730만원을 갈취했다는 일부 공갈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만큼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수한 검사로 평가 받아오던 전 전 검사가 연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자제력과 분별력을 유지하지 못해 꿈과 미래 등 가진 것 거의 전부를 잃었다는 점과 지난 5개월 간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지난 5월 징계 해임 등을 받은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의 반성문을 잘 읽었다"며 "앞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선고를 듣고 있던 전 전 검사는 선고가 끝나자 붉은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
전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에이미가 같은해 11월 전 검사에게 찾아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 원장을 찾아가 "배상 안해주면 고소를 당하거나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검사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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