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욕설문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모르는 사람에 욕설문자… 벌금 50만원 선고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13일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정390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4회에 걸쳐 욕설을 오모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모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번호로 잘못 알고 4차례에 걸쳐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욕설문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법
문자
문자메시지
2011-10-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