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2009초기163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법상 제재수단이 규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 재판부가 열람·등사 허용시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 등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변호인단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쪽의 기록 가운데 약 3천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