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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받은 돈 거액… 재판 중 반성도 없어"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줄었으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2가지로 선고된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관련 범죄를 분리선고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알선수재의 형이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 형식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 1억4500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청탁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
한국건설관리공사
로비스트
윤여성
신소영 기자
2012-09-2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박태규씨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br> 25억원 리베이트 받은 윤여성씨 징역 2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브로커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의 상고심(2012도9147)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삼성동의 커피숍 등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의 상고심(2012도5037)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 등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브로커
알선수재
박태규
배임수재
윤여성
저축은행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형사일반
서울고법,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32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씨의 친형이 카지노와 관련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나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고, 은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친형의 취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부산저축은행 측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친형을 카지노의 감사로 취임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인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1심 선고형이 은씨의 책임에 비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또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로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특경가법
카지노
부산저축은행
김승모 기자
2012-02-24
형사일반
법원,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위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사건관련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서 '타인'을 법인이나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자연인에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법인이나 저축은행 등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을 위해 협상하는 윤씨가 상대방 측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계약 금액의 10%를 받은 것은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에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도시개발사업
인천효성지구
배임수재위반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저축은행
김승모 기자
2011-11-03
형사일반
법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위반)로 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76).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은 전 위원의 친형에게 단순한 취업 기회의 제공 차원을 넘어 급여를 주는 형식을 이용해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은 전 위원도 단순한 취업의 급여가 아니라 자신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묵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은 전 위원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전 위원은 지난 6월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또 윤씨에게 부탁해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전 위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은진수전감사위원
알선수재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고명로비
김승모 기자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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