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기를 통해 누적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종류 외의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바다이야기’를 설치해놓고 이를 이용한 손님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지 않은 ‘해피스핀2’ 상품권 2만장을 교환해준 혐의(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6노860)에서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비법 제32조3호(가)목 및 제50조3호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경품용으로 허용하는 취지”라며 “비록 제2조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뤄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지정행위도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될 의무가 소멸하거나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제공업자인 이씨가 문광부장관이 지정한 것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음비법 제32조3호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음비법 제32조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제공업자가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했다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일 화상경마게임장을 개업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경품을 제공한 혐의(음비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440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비법에서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목적은 경품제공과 관련한 게임제공업소에 특유한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사행성 조장 등의 행위로서 게임제공업소에 특유한 행태는 게임물이용자의 게임물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 예컨대 즉석복권을 이용한 경품추첨 등을 통해 유발되는 사행성 조장 등의 행위는 게임제공업소만의 특유한 행태라고 볼 수 없으며 게임 결과와 상관없는 경품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은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임제공업의 경품취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경품지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소가 됨을 전제로 음비법 규제대상을 그에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음비법 제32조 제3호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화상경마게임장을 개업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게임장에 입장하는 손님 중 베팅기계에 1만원 이상을 투입한 손님들에게 일률적으로 즉석복권을 지급하고 복권에 당첨된 손님들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음비법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제공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등급분류시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한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크린 경마를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해 경품지급을 금지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는 적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게임업자 429명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785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상위법령에서 경품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고시에 의해 정했다는 이유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는 음비법 32조3호에 의해 이미 금지된 행위를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광부는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해 의견청취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조정이나 경품취급기준의 변경 등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제작업체와 게임제공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자 모두로부터 의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고들과 같은 업자들로부터 의견제출절차를 거쳤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광부는 지난해 스크린경마 등 성인용 게임이 사행성이 짙은 데다 게임을 하고 받은 상품권이 주변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 물의를 빚어 오자 2004년 12월 스크린 경마 게임의 한 회 배팅액을 200원, 최대 배팅액 2,000원, 경품금액을 2만원으로 하는 규제를 마련했으며 이에 반발한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문광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정모씨 등 게임업자 10여명이 각각 제기한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도 "위임입법을 일탈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인 회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불법·음란 CD가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210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거래되는 물건의 광고 문구를 확인해 그 물품이 음란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음란 CD를 판매하는 사람이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는 회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음란 CD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박씨가 판매자들이 음비법을 위반해 음반 등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박씨와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의 경매전문 인터넷 사이트로 유명한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씨는 사이트 회원인 김모씨가 지난 99년12월 여관 등지에서 남여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편집한 ‘한국몰카모음’ 등 불법음란 CD를 경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회원 52명이 1천4백여만원 상당의 음란 CD를 판매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회사는 벌금 5백만원을,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