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와 이복형제,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4)씨에게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083).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그의 친모인 A(당시 55세)씨와 이복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존속살해 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030). 안 판사는 "유씨가 사회적 적응과 갱생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해 전자장치를 손상·분리시키고 도주했다"며 "도주기간이 길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는 도주하기 전까지 비교적 성실히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에 응했고, 도주 후에도 재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에 종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기를 초과하는 치료감호 기간을 받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처지인 점, 탈북자로서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불안이 있는 점, 정신의학과적 치료제 투약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 올라가 휴대용 전자부착장치를 버린 뒤 벽돌 2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를 공개수배 하고 78일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에서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북한에 있는 아내가 싶어 우발적으로 도망쳤다"며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나를) 불법 감금해왔다"는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삶이 답답했다"며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때가 행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 받았다. 1998년 탈북한 그는 지난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한 뒤 이듬해 다시 남한으로 재탈북하기도 했다. 두번째 탈북 이후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미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2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백모씨는 아내의 이복동생인 처제 강모씨와 사랑에 빠져 1975년에 아들까지 낳았다. 백씨는 1980년 아내와 이혼하고 처제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둘의 관계는 2년을 못 넘겼다. 하지만 두사람의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아 15년 뒤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다 둘 사이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데다 백씨가 2010년 자신이 소유한 포천의 땅을 3억2000만원에 판 뒤 그 중 2억2000만원을 강씨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다시 악화됐다. 그러자 강씨는 백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했고 백씨는 2011년 12월 강씨 명의의 아파트 1억9500만원, 예금 800여만원, 통장 인출금 2900만원의 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2011느합319)에서 "강씨는 재산분할로 1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처제와 형부 사이는 혼인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강씨와 백씨의 사실혼 관계가 혼인이 취소되는 근친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1일 A씨(50)가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한 유언은 법정 방식에 어긋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상속인인 이복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553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며 “A씨의 부친 B씨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할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두 명중 한 명이 부친의 처남으로 민법 제1072조2항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며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부친 B씨가 지난 2001년 사망한 뒤 생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강릉시와 속초시의 토지 및 회사지분 등을 이복동생 3명이 상속하자 “당시 유언은 그 방식이 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