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환경보고서) 공개를 잠정 보류시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3285)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 본안사건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2868)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보고서를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요청 대상은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은 상태다. 지난달 모 방송사 PD의 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을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은 반도체 환경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는 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