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재직할 때 정리회사인 A회사가 B회사와 하도급계약 하는 것을 허가한 후 변호사개업 후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면 대한변협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판사재직시 담당한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던 김모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74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가한 하도급계약이 감액계약에 의해 공사계약금액이 감액되긴 했으나 그외 다른 사항은 당초 계약에 준하기로 돼 있어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소멸됐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판사로서 재직당시 허가한 하도급계약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사건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공정한 재판업무수행 등 공익적 요소와 변호사로서의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사익적 요소를 고려해 재직시 맡은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변호사 직무수행은 제한되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범위를 판사로서 회사정리사건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무한히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88년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 및 민사50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A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사건을 담당했다. 그 당시 A회사가 B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고 그 후 변호사로 나와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 이에 B회사는 재직시 관련사건을 담당한 것이라고 대한변협에 진정을 냈고, 대현변협은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관리인이 “부외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한통운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3109)에서 “최씨 등은 원고에게 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지시로 대한통운 자금팀이 허위전표나 접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38억원을 조성한 다음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최씨가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대한통운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회사채원리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19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개선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며, 이후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됐어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개선작업약정은 작업의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해 약정의 이행 내지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업개선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실효돼 소멸됐던 보증채권이 회복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던 지난 99년 채권단에 포함됐던 대우증권은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때 '대우차가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대우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대우캐피탈 채권 7,744억원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2001년 대우차의 부도처리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자 대우증권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소멸됐던 채권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며 대우캐피탈에 빌려준 7,744억원과 대우차가 보유한 대우증권 회사채 100억원을 상계처리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즉시퇴출제'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 조항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4일 정리회사 충남방적(주)의 관리인 서모씨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6나18022)에서 "충남방적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을 무효로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자본잠식 등 부실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다"며 "회사정리절차 신청 기업이 이런 상장폐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법정관리 신청만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정리법은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정리절차 신청만으로 상장이 폐지되도록 하는 것은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퇴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즉시퇴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충남방적은 2004년까지 재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원 정리계획에서 권리가 인정됐던 채권이 상계됐다는 이유로 변경계획에서 누락됐어도 실제 채권액이 있다면 변경계획의 인가가 확정된 이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상계를 이유로 채권액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자를 변경계획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실제 채권액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뉴타운건설(주)이 자신의 채권을 변경계획안에서 누락시킨 ㈜뉴코아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이행소송 항소심(2005나37019)에서 "뉴타운건설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과 다르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채권 조사기일에 정리채권 신고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하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 실체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이 사건 원고가 실체적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경계획에서 그 권리가 누락됐다고 주장한다면 변경계획의 변제대상 채권 확정 기준일 당시 그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이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경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리계획안 작성시 정리회사 관리인이 원고의 채권이 상계에 의해 소멸됐다고 누락시킨 부분에 착오가 있어 변경계획 당시에도 채권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주장했던 바와 다르게 뉴코아와 뉴타운건설이 각각의 채무를 상계해도 원고가 원 정리계획시 피고에 대해 27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12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코아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면서 뉴타운건설에게 진 빚과 빌려준 돈을 상계했으므로 뉴타운건설에게 줄 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코아가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되면서 다시 한번 채무재조정을 통해 변경계획을 마련했으나 원고의 채권액은 변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뉴타운건설은 뉴코아가 정리채권액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각하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뉴코아를 인수한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은 이미 정리절차가 끝났음에도 뉴타운건설에 12억여원의 채권액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정리회사인 (주)굿모닝시티의 관리인 길모씨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7524)에서 "피고 윤씨는 원고에게 28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48회에 걸쳐 15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정리회사의 부지를 모 기업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해 14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5년 4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횡령 및 배임등의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액 287여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전 굿모닝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배모씨에게 준 22억7,000여만원은 공갈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정리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2003년 5월말까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의 불공정한 전환사채 발행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주)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인 KG케미칼이 (주)이지콘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963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해야 할 것이고,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줘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해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 대해 전환사채에 기한 주식전환청구를 함으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만큼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금지청구는 그 청구시기가 도과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두산·진로쿠어스 ·하이트맥주 등 맥주 3사가 일률적으로 맥주 값을 인상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4일 (주)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99년 2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말 국내 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던 맥주 3사의 맥주가격 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고 한 후 "그러나 당시 재경원과 국세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의 인상으로 선도업체의 인상률에 대한 재경원과 국세청의 허가를 모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달28일 정리회사 진로쿠어스와 (주)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2001두1239, ☞2001두946)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8년2월 순차적으로 맥주 값을 종류별로 똑같이 8.5∼14% 인상한 맥주 3사는 99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여만원∼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정리절차 개시전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 57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많은 규정이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사유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사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여러 도산 처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언제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갱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2000년11월2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달 2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은데, 씨티리스는 같은달 2일 해지통고(3일 대한통운에 도착)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