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숨진 운전사 A씨의 유족이 정비소 주인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10345)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하여 1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인 C씨는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시라'는 말만 하고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가 차량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계속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프트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람이 끼이거나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작업장 공구들이 모두 철제인데다 정비소 바닥도 타일이라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있다"며 "C씨는 리프트 작업 중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소 주인인 B씨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등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작동 중인 리프트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므로 사고에 60%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B씨의 정비소를 방문해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했다. 정비사 C씨는 트럭을 리프트에 올린 다음 리모콘으로 상승시켰다. 리프트 주변에 그대로 서있던 A씨는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려고, 리프트에 올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비소 내부와 리프트는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정비소에는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가 없었다. 이에 A씨의 아내와 네 자녀는 "배우자에게 1억원, 자녀들에게 5000만원씩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하는 '혼유사고'의 배상 범위를 부품 교체비용까지로 확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압축착화방식(compression ignition·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동안 법원은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혼유사고를 당한 차주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314289)에서 엔진세척비용 128만원만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엔진세척비용만 인정 1심 취소 이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A씨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1355만원과 대차비용 등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안전확보 위해 필요" 정비소 의견 따라야 다만 정신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5월 제주시 인근에 있는 B주유소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연료를 주유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실수로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입했다. 결국 A씨는 차량 엔진이 손상됐다는 정비소의 진단을 받고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 핵심부품을 모두 교체해 수리비 170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엔진부품 교체비용을 모두 지급해달라고 주유소 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6년 "엔진 교체비용과 위자료 등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유사고는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세척비용 등 1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진단기 검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이나 작업지시서 발행 등 차량 정비·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정비업체가 점검을 의뢰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해 진단기 검사까지 한 경우에도 사전예약 등을 하지 않아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정비업체가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고객에게 고지나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차량 점검 후 구체적인 정비나 부품 교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차량 점검 자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씨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진단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점검사무에 관한 이씨의 위임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4월 김모씨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강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두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강남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같은해 8월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신축을 허가하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김씨 소유 토지 일대에 KTX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추진중이라 공장이 들어서면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김씨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누58869)에서 1심과 같이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거나 수립시기가 특정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도, 종합발전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청이 국토교통부와 KTX수세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그 지역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또 김씨가 신청한 토지 인근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가했는데, 김씨의 신청과 이를 구별해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택시 차고지(車庫地)도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J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1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라면 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동차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의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의 입자에 포함돼 있다가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세차장 및 정비소를 갖춘 차고지가 그 자체로 아연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모(41)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2009가합22452)에서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입장에서는 블루핸즈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수억원의 자본이 투하된 시설 등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시정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해지사유에 관해서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의 대고객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오씨의 허위청구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액수도 합계 28만7,760원에 불과해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기간 등에 비춰볼 때 배신정도가 현대차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블루핸즈계약서 제44조의 계약생신거절권 조항은 현대차가 사유의 제한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영위한 가맹점사업자인 오씨 등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여부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가 2009년4월의 180일전부터 90일전까지 사이에 오씨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씨와 현대차 사이의 블루핸즈계약은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4월 현대차와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오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정비소서 정비한 후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 정비를 받은 후 수리비도 내지 않고 차를 갖고 도망간 혐의(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한 상고심(2003도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 6월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인 물건이 타인의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됐는데도 그 물건을 취거, 은익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한다”며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렌터카의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 정비공장이 점유 중인 차를 그냥 몰고 나온 것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온 취거행위는 렌터카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이 가지려고 정비공장에 맡긴 사기범행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것이므로 그 측면에서도 사기범행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타이어 · 휠 · 운전대 등을 교체한 후 수리비 4백83만여원을 내지 않고 차를 그냥 가지고 나와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2심에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