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됐다면 그 정지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 행정소송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인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5년 8월“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