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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품결함 아닌 사고원인은 제조사서 입증해야"
'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모 회사와 이모씨 등 12인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45898)에서 지난 12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관련,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판례의 본지를 살려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급발진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부품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현장 상황, 승합차의 상태 및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상황, 사고후 차축과 베어링 주변 부품의 상태,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베어링 부분의 용착 현상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달리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승합차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출고된지 3개월여 만에 직원이 이모씨가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우전도되면서 130미터 가량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씨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른 원고가 상해를 입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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