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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복무평정 최하위… 퇴직명령 정당"
[판결] 사상 첫 적격심사 탈락 검사 불복소송 냈지만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사상 처음으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2015구합577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A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 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A씨는 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A씨는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을 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전결처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직무 태만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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