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이 피의자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찰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찰관 김모(52)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해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동료 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경찰에게 미루며,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료 경찰관이 지구대 안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해 동료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뒤늦게 김씨의 징계사유가 추가로 드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포천 소흘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경찰이 조사 중 술 취한 고교생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동료와 갈등을 빚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김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반정부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54)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60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도 포함된다"면서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공문 등으로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짙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위원장은 1992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7년부터 안양시 7급공무원으로 일해오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휴직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안양시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지난해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전 창고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명목으로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파면당한 소방관이 법원에 의해 구제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5일 소방관 정모(39)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84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냉동창고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지만 정씨의 금품수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서 비위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10월 이천냉동창고 소방시설 감리완공과 관련해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이천소방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씨는 징계처분취소 소청을 했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징계대상 공무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이뤄진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태식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전 청와대경호실 직원 이모씨(46)가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8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징계령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와 시간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소명기회를 줌으로써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시 패스21주식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0분전에야 구두로 통보한 뒤 바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한 것은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0년1월 패스21의 지문인식 기계를 경호실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윤태식씨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패스21주식을 부인 명의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12월 파면되자 "법적으로 보장된 적절한 소명기회가 없었으므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모씨(44)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62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련은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법한 단체"라며 "정씨가 불법인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집단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강행하려한 점,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정씨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9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씨는 지난해 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노조설립을 주도하다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