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주)풀무원홀딩스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66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및 풀무원 측의 구매절차에 의할 때 풀무원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물품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 국내 지정장소에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J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J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9조1항은 특정 물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업체인 J사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풀무원 측이 J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토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서울세관의 주장에 대해 "풀무원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J사로부터 산지가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J사가 풀무원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의 성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2009년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J사와 H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풀무원 유기농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78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풀무원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7일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5647). 또 남 대표의 주식매매에 따른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법인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있고 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 등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공익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도록 결정한 뒤 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공시전에 풀무원 주식 5만2,000여주를 15억4,000여만원에 미리 사들이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