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허총재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외국 독재자들 비자금 관리" 11억 가로챈 '허총재' 실형
자신을 '허총재'라 칭하며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무 공무원 허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14고합138). 또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74·여)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통신단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허씨는 A씨에게 자신을 '허총재'라고 칭하면서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돼 있고, 이를 합법화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허총재
독재자비자금관리사칭
전직국방부직원사기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