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이 신설된 지난해 7월 이전에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더라도 신법 우선 적용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기존 처벌규정의 반성적 취지에서 신설됐으므로 따로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은 국회의원이 후원자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2011노99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의 신설 취지는 국회의원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도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2일께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같은 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 인천의 한 호텔에서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3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인 올해 4월 재상고심에서 "작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황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2540)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12월 대선 직전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차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3월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다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차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김성래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전달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26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2조1항 및 제3조8호, 제5조, 제6조, 제30조1항 등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 귀속되더라도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해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30조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며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황 의원이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모씨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