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남성 일행인 한모씨가 티샷을 할 때 이씨가 남성용 티박스 앞에 있었다. 캐디인 정모씨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와 한씨는 이씨의 사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골프장은 정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사는 이씨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갔고, 이 같은 잘못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A사와 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체육시설업 시행규칙 제2호 카.목에서는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그리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스크린골프는 이용객이 실제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타격에 따른 공의 이동도 그 타격의 방향 및 세기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그러한 공의 이동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크린골프에는 단순 골프연습 기능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의 속성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본질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 원고도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목을 골프연습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실내타석을 갖춘 시중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체육시설업은 대부분 회원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체육시설법은 회원의 모집 및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김○○은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을 회원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약회사 영업 담당 임직원이 병원장 부부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영업직원이 친 골프공이 병원장 부인의 눈에 맞아 안구가 파열된 사안에서,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제약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부정한 사례.

실내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가 타격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일행의 눈에 맞은 경우,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부상자는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