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피해자인 여성승객에게 한번 포옹을 하게 해주면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를 기회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는데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서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으로 발송됐다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및 각 진술서의 기재나 피의자 신문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 공고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3조3항의 공고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위 취소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와 동일한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원고의 모가 고혈압, 만성요통 및 견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과 아울러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재산상태 및 기타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신호기는 삼색등화만이 나오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다가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과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