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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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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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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57)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3년에 벌금 3000만원, 중앙대를 운영하며 박 전 수석이 요청하는 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후원하고,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박 전 회장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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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해외판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책임의 주체

양승욱 조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미란다 원칙에 관한 헌법적 논의

조미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총칙·물권) - 이계정 교수(서울대 로스쿨)

이계정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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