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 [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그 내용이 보험계약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에서 실제 지급된 생존연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약관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지(소극) [공시이율 변경에 따른 생존연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적시하는 것일 뿐,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적극) [약관에 ‘생존연금은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지시문구를 분명하게 두고 있고, 가입설계서에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직접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 약관상 연금월액 산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 [산출방식 규정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정 관련 피고의 설명의무 대상(= 이 사건 산출방법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만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취지의 특정한 해석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적극) [가입설계서를 교부하면서 즉시연금 유형별 연금월액 예시, 만기보험금의 지급 유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가능성 등을 모두 설명함] - 예비적·가정적으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시 법률 효과(= 이 사건 산출방법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됨)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