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준 돈과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대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배상받을 수 없다고 본 사안

유부남이면서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불륜 상대방인 동기 연수원생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른 것.

불륜 당사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 A씨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지금까지 38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 속에는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까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A씨의 변제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조정된 사건에서 정한 6500만 원에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 돈의 대부분은 혼인파탄에 관한 A씨 고유의 위자료와 B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A씨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피고와 A씨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원고와 A씨의 혼인 지속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원·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자살교사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자살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시댁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럼에도 내연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동사를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만 컵에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따라 주어 결국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가 그라목손을 마시고 사망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자살자의 자살행위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살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행위를 하도록 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