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340 물품대금 [제12-3민사부 2023. 4. 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소방용품(공기호흡기용기) 조달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용기 내 이물질(알루미늄 가루) 발견 등 사유로 불합격되자, 원고는 다시 청소·점검을 했다고 밝히며 재검사를 요청함. 피고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고 계약해제 통보를 함 - 원고는 고압공기 분사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포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납품대상 물품 전부를 청소하고 다시 포장·보관한 상태에서, 물품인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당초 검사·검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용기 내 이물질 발견 때문인데, 당시 발견된 이물질은 미량이고 세척 작업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거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용기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이물질이 상시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검사 요청에 대해 재검사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반려 통지만 한 것으로는 관련 예규상 계약담당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용기는 원고의 재검사 요청 당시 및 현재까지 최초 부적합판정 사유였던 이물질이 모두 제거되고 외관 및 성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보관되어 있어, 재검사 시 다시 불합격할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가 재검사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서, 용기의 상태와 보관 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검사 이행거절 등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재검사에 합격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지급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원고일부승)

2021누54387 불합격처분취소 [제10행정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의 응시자들로서, 부동산학개론 11번 문항(‘이 사건 문항’)에 관하여 오답 처리되어 합격점수에 미달함. 이 사건 문항은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선택지 중 ②항 내지 ⑤항이 옳은 내용임은 다툼이 없고, 피고는 ①항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이 사건 답항’)를 틀린 기술로 보고 정답으로 확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답항은 경제학 이론상 옳은 설명으로서 이 사건 문항은 정답이 없어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에서는 원고들 승소로 판결함 □ 쟁점 - 이 사건 답항이 경제학 이론상 틀린 설명인지, 이 사건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는 것인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일반 경제학 이론의 관점, 즉 재화의 수요, 수요의 법칙 및 공급의 법칙의 개념, 재화 수요의 결정 요인, 수요량의 증감과 수요의 증감의 개념, 균형가격 및 균형의 의미, 수요곡선 및 그 이동,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균형가격의 변동,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완전탄력성의 가정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답항의 내용은 틀린 설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항에서 이 사건 답항을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설령 일반 경제학 이론의 관점에서 이 사건 답항이 부분적(특수한 경우)으로 옳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객관식 선택형 문제 출제에 관하여 오류의 존부 판단에 대한 기존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답항을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 처리한 피고의 조치가 출제와 관련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자격시험의 출제 및 답안작성 지시사항에서 응시자들에게 각 문제마다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항 1개만을 선택할 것으로 요구하므로, 복수의 결론이 가능한 이 사건 답항을 유일한 정답항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답항의 설명 내용은 지나치게 특수한 경우로서 국내외의 관련 자료상으로도 그 적용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답항의 내용, 표현 및 구성에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정답 선택에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미흡함이나 불명확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제7행정부 2022. 8. 25.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하 ‘통지기간’이라 한다)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가구 부품을 납품 받은 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함 □ 쟁점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통지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단순 미통지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통지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통지기간을 도과하여도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 아닌데, 이 경우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건이 원사업자의 검사에서 합격한 사실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므로 이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고, 별도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단순 미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원고일부승)

1.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에 관한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당시에 고려하여 응시한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반대의견]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중에는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 또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여러 사유들이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이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되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사유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요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원고는 더 이상 과거의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중략) 다. 원고는 2017년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합격 기준보다 높았으나, 공동필수III(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인 40점에 못 미치는 36점을 득점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4월 26일 원고에게 공동필수III(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합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년 3월 30일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 15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고와 같이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9년 3월 30일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한번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시험의 합격은 어디까지나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회에 실시하는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응시할 수 있는 제3차 시험에 대한 시기상의 제한이 엄격히 가해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합격자’로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의 추가가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허용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이 2018. 11. 12.에 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2019년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이 사건 공고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심판청구서 제출 당시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 그를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추가를 구하는 것으로써,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고는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관한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2019년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입법자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운영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이상, 행정부로 하여금 해당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운영·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험과목 및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 위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변리사의 직무범위, 변리사시험 제도의 목적, 변리사법 제4조의2가 정한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요건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소양 및 그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하여야 할 과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시험실시 방법, 합격자 결정 기준·방식 등은 시험제도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 시행, 합격자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변리사 제2차 시험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관식’은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논술’이란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이 출제하려는 실무형 문제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와 자료에 따라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소장 중 신청·청구의 취지 또는 그 신청·청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허에 있어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예정한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가 위 변리사법 시행령 조항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자격제도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전문자격에 관한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하므로,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공고는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 변리사의 직무범위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5년부터 ‘실무형 문제’의 출제 등을 예고하면서, 예시문제, 준비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행계획은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도, 문제의 난도, 답안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의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한 점, 이 사건 공고가 출제를 예고하는 실무형 문제의 배점은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각 20점인 점, 변리사시험 단계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변리사의 직무능력 강화 효과를 동등하게 달성하면서도 위 방식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실무형 문제라는 새로운 방식이 생소한 것은 대부분의 응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필연적으로 불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는 채점위원이 부여한 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 이전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것을 예고하고, 수험생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7. 전문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이 과거 형사처벌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신원조사에서 발견이 돼 심층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있어 신원조사는 적법하다고 본 사안.

박사학위 논문 제출의 자격을 검증하는 종합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한 제반 논점의 해결을 위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이는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며,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시험위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종합시험에서 출제교수는 종합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운 재량으로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으므로, 출제교수의 채점행위가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넉넉하게 합격점을 넘어선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목을 담당한 A 교수의 채점기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들기는 하나, 이런 엄격한 기준은 원고뿐만 아니라 2010년도 1학기 B학과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한 다른 응시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고 예전에 실시된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에 걸맞은 다소 높은 수준의 학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학문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 기준이 상식에 반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한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자의적인 행동이거나 또는 사적 감정에 기한 편파적 행동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며, 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되는 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답항도 틀린 설명임이 명백하므로 이 답항을 선택한 원고들의 경우 추가점수를 부여하면 합격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