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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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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증세에 시달리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된 사례.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김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 형을 감경한 원심은 옳다.
홍세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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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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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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