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리, 포항제철 회장, 한나라당 대표 등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취업명목이나 공사하청,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권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여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기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기소중지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 등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꾸미거나 ‘판사로비’, ‘기업체 취직’, ‘학원운영권 획득’, ‘아파트 시행사업권 제공’, ‘정책학원 운영권’, ‘공사하청’ 등의 허위명목을 대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도구나 자료 등을 준비하거나 공범과의 실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1.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과의 직접 협의 없이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한 행위가 국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제안자가 발언대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국회법상의 입법심의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질의·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피고인이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등에 관하여 게시한 내용 중 “○○○ 빨갱이잖아요” “친일파 후손” 등의 표현은 사실 자체를 적시하였다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는 없고 단지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 미친놈” “쓰레기만도 못한 놈” 등의 표현은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인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도 얼마 후엔 백수되네” 등의 표현은 읽는 사람이 그 게시물을 통하여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관하여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모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