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 ◇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3.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 원고는 축사 운영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방류하거나 자원화시설에서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향후 축사 부지에 설치한 자체 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 인근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방법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수질오염 등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법령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할 수도 있는 점, 액비화 살포 방법은 행정청이 그 살포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없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가축분뇨법령상 공공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방류수의 수질은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보다 낮을 수 있는 점, 원고의 가축분뇨법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축사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자체 정화시설의 방류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액비화 살포를 중단함에 따라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처리시설 대신 자체 정화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있어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약 1년 전 이미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와 B 명의의 종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6월 16일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하여 지상 1층, 건축면적 1,619㎡, 연면적 1,619㎡ 규모의 축사 1동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4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신청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축사 건축을 불허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산지, 농경지 등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축사가 건축되어 소를 사육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에 비추어 축사 신축으로 인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07m인데, 이 사건 학교에서 반경 250m 내에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이미 4개 이상 존재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47두 정도의 소만을 사육할 계획이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00양돈영농조합법인과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악취, 토양·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축사들에 대하여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⑦ 나아가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경계로부터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 지역에는 더 이상 축사가 신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축사는 단일한 필지에 동시에 건축되는 총 5개동의 건물로 연면적 합계가 1,300㎡인 젖소사육사인데 그 중 퇴비사를 제외한 순수 축사만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50㎡에 이른다,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연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신고대상이므로 연면적 합계가 1,300㎡인 이 사건 축사는 건축허가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축사의 연면적 합계 1,300㎡는 A가 ○○마을 안에서 이미 운영 중인 축사 4개동 연면적 501.09㎡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이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로부터도 이미 심각한 가축분뇨,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축사신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될 악취, 소음, 폐수, 해충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이 사건 축사신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축사신축이 실질적으로는 허가대상일 수 있음에도 허가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단순히 신고수리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축사가 신축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오폐수, 악취, 해충으로 인한 원고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및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축사부지 소유자인 A는 축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수리함으로 인하여 오폐수, 악취 등 생활환경침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익이 이 사건 축사를 신축, 운영함으로써 A가 얻게 되는 농가수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