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 A, B, C, D 네 가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A, B, C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는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복수의 행위, D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는 일회의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그 중 B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중 일부 및 C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B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중 일부 부분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상고심에 이심되었으나[다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C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들이 수 차에 걸쳐 상표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사과문을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자 이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 및 지급 내역, 소송물의 가액 및 위임업무의 성격과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비용 중 300만 원은 피고들의 이 사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