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다운로드 한 시점이 아닌 업로드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개산한 원심의 판결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