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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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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취득과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지주회사 면제규정과의 관계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등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주회사와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취지, 운영형태, 관련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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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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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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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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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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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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