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2000. 6. 30. 피고와 원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 담보내용을 ①책임보험(대인배상I)-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대인배상 II-무한, ③대물배상-한 사고당 30,000,000원, ④자기신체사고-피해자 1인당 사망, 후유장애 30,000,000원, ⑤자기차량손해-1,740,000원, ⑥무보험차상해-최고 20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0. 11. 13. 경 소외 A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승한 원고의 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사망한 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35조(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함) 제3항이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 II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액에서 대인배상 I, I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피고의 약관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Ⅱ. 대법원의 판결요지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금에 관하여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 보험금액에서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한다.’고 한 규정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이러한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Ⅲ. 판결의 연구 1. 사건의 쟁점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하면 타 차량과의 사고시 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 보험금에 따라 피보험자가 받을 자기신체사고보상금의 존부 및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특히,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개발된 취지는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그 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약관설명의무의 대상 여부 가. 의의 및 입법취지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는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이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적용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게 하여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나. 판단기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①일반적으로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 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제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고객의 책임 가중, 부제소의 합의, 급부의 변경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②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③보험계약자 등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④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8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등). 다. 대상판결의 검토 (1)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①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란 점, ②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이 사건 약관 조항은 타 차량과의 사고시 피보험자가 받을 자기신체사고보상금의 존부 및 금액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에 관련되어 있어 일응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라는 점, ②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계약인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을 체결할 때 이에 추가하여 체결하는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대인배상 등과 같은 전형적인 자동차보험과는 그 성격상 다른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③결국 이와 같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주된 계약에 대하여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비록 보험계약체결시에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약관설명의무의 입법취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및 판결 이후의 상황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들 가운데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보험사고 후 2년이 넘지 않은 보험계약자들은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그들 소유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事案의 槪要 1. 소외 망 甲은 소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화물차에 추돌당하여 사망하였다. 2. 소외 망 甲은 이 사건 사고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 乙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소외 망 甲,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 금 2,000만원, 피해자 1인당 부상 금 600만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금 2억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3. 소외 망 甲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丙은 소외 망 甲의 처에게 금 1억 500만원, 위 망 甲의 세 자녀들에게 각 금 7,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소외 망 甲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소외 망 甲 운전 승용차의 보험자인 乙에 대하여 소외 망 甲의 사망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5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자인 丙으로부터 대인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인배상금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5. 한편 당시 시행되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5조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大法院 判決要旨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Ⅲ. 評 釋 이 판결은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의 유효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판결의 결론과 그에 이르는 논리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에 찬성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설시 내용 중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는 논거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건 약관조항이 상해보험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인 상법 제729조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듯하다. 대상판결은 상법 제729조 단서조항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이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 속한다는 점을 열거한 후 이 사건 약관조항이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위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강행규정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엄격히 금지된다(상법 제729조 본문). 다만,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것’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동조 단서).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약관조항을 당사자간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또한 같은 약관 제70조가 명문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인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의 목적의 상실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란 있을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약관조항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약관 제70조의 규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시점은 1979. 1. 1.임에 반하여, 상법 제729조 단서조항을 둔 시점은 1991. 12. 31.(다만 그 시행은 1993. 1. 1.) 이어서 이 사건 약관조항을 둘 당시에는 상법 제729조 단서조항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당사자간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다른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관조항과 배치되는 같은 약관 제70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의 효력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만 판시함으로써 위 약관 제70조를 도외시하는 한편 다른 사정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관조항을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에 해당되는 것처럼 판시하는 우를 범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피보험자는 상대차량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운행자 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연히 상대차량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항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729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조항은 인보험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해야 한다(同旨: 李京載, “自動車保險 自己身體事故約款 35-3의 問題點에 대한 檢討 : 自動車保險 對人賠償Ⅰ·Ⅱ 해당금액을 控除하는 것은 商法에 違背”, 保險新報社, 『保險法律』, 통권 제22호, 12면). 참고로 李秉奭 교수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폐지를 제안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상법 제729조에 규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발생시키는 일은 없다. 이 약관 제70조는 그 뜻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李秉奭, “自動車保險에 있어서 自己身體事故와 保險者의 責任에 관한 硏究”, 『商事法硏究』, 제18권 제1호, 통권 제23호, 제268면), 또한 판례도 상해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판결). Ⅳ. 結 論 결론적으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이에 해당되는 듯한 이론 구성으로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자대위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외에도 그 적용상의 불공평성 등 많은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 중 사망의 경우와 후유장애의 경우는 인보험임과 동시에 정액보험이므로 그로부터 파생하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삭제를 권하며, 대상판결이 변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