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영화관 등이 영업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랜드마크인 킨텍스(KINTEX;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원고는 ‘킨텍스’ 및 ‘KINTEX'(지정서비스업 제39류 영화상영업, 제35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업 등 포함)의 서비스표권자인데, 피고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메가박스를 상대로 각 피고들의 영업표지와 함께 ’킨텍스점' 또는 ‘KINTEX’를 표시한 표장에 대한 사용금지를 청구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서비스표를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이용하고 있더라도, 원고의 서비스표는 피고들의 각 영업표지 ‘현대백화점’, ‘Home plus', 'MEGABOX'와 함께 표시되어 있는점, 피고들은 각 업계에서 주지의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서비스표를 포함한 표장의 출처는 피고들의 것으로 명확히 인식되며, 피고들의 각 영업지점은 원고 전시장에 대한 지원·활성화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점, 실제 거래계에서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인근 랜드마크의 명칭으로 특정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표지를 자신들의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킨텍스’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법원은, 그 약정의 내용이 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을 허락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표의 사용태양, 피고들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해당 서비스표를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특허법원 2009. 4. 10. 선고 2008허3551 판결에서도 ‘롯데 갤러리움 센텀’ 표장에 대하여 ‘센텀시티(CENTUM CITY)’는 부산 해운대구의 정보단지의 명칭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내에서는 센텀시티 내지 센텀이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확인대상표장과 관련한 거래자,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의 롯데 갤러리움 부분을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고, 센텀 부분은 지명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출처표시 기능을 담당하는 요부는 ‘롯데 갤러리움’ 부분뿐이고, ‘센텀’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삼성동 하면 코엑스가 연상되고, 잠실하면 롯데월드가 연상되는 것과 같이 요즘은 지하철 역세권 주변으로 대단위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은 랜드마크를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표지나 상징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명칭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인의 ‘영업표지’가 아닌 ‘위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상판결의 ‘킨텍스(KINTEX)’ 이외에도 코엑스(KOEX), 센텀시티(CENTUM CITY), 롯데월드(LOTTEWORLD), 스타시티(Starcity), DMZ 등 각 지역의 랜드마크는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타인의 영업표지와 결합하여 위치표시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케익 코엑스점’이나 ‘○○학원 코엑스점’ 등은 일반적인 영업점의 표시 방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업주체의 표지가 랜드마크의 명칭과 함께 사용된 경우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대부분 위 ‘코엑스’를 출처표시라기 보다 위치표시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이 해당 서비스 업종의 주지의 사업자가 각 서비스표를 위치표시로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표권자가 지정 서비스업에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표의 사용은 그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합53 ] 1. 사실관계 A(49세)는 ① 2014. 7. 19. 07:00경 A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B의 음부 등을 만지고, ② 같은 날 10:00경 A를 피하여 다른 방으로 옮겨 그곳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하는 B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옷 위로 B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졌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을 인정하였으나, ②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른바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추행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나 관계,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외부적·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의 공소사실의 경우, B로서는 B가 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A가 계속 추행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A의 추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A의 행위 이후에도 B가 A의 집에 머무르는 등 A의 추행행위로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행위가 B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결 해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단순 추행과의 구별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상 판결은 A의 추행행위가 예상할 수 있는 추행으로 B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B가 A의 기습추행을 피하여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도 A가 추행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B가 반드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B의 입장에서는 A의 기습추행을 피하여 다른 방으로 옮겼고, 시간적으로 약 3시간의 경과하였으므로 A는 더 이상 강제추행을 하지않고 단념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 있음)이고, ② A의 추가 행위는 A의 추행행위를 피해 B가 다른 방으로 옮겨간 이 후 약 3시간이 지난 다음 B에게 다시 접근하여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하는 B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옷 위로 B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졌다는 것으로 이것 또한 기습추행의 행위태양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이고, ③ 최초 강제추행후 약 3시간이 경과한 다음 A의 추가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는 A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새롭게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강제추행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예상가능성과 피해자의 적극 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있어 이를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해석하게 되면, 친족관계 등으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나 지하철 등 공중 집합장소에서 수치심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끈질기게 따라와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피해자가 예상 가능하였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