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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18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18).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972

    입사 지원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마친 후 뒤늦게 불합격 통보… 부당해고 해당

    회사가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을 마쳤다면 채용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어서 이후 불합격 사실을 고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8가합972)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광주고법 "아이돌보미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보미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자율적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종속노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유무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아이돌보미 김

    대법원 2018도6376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신제품 제품설명회가 끝나고 의사에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무죄가 확정됐다. 1인당 1회 10만원 이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376).  

    대법원 2019도4834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83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95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지 12일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을 교육감이 교장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4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400

    "MB 국정원 사찰·표적 감사로 교부세 줄어"... 수원시 소송냈지만 패소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정치적 탄압을 위해 이뤄진 표적 감사로 받아야할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며 수원시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수원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활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앞서 실시됐던 수원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4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483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77483)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혼이던 A씨(당시 26·여)는 2016년 3월부터 B씨(당시 34·남)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을 해 같

    대법원 2018도20698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이 개시된 상습절도범이 재심 판결 전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두 상습절도 범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판례를 변경해 재심 판결로 확정된 '선행 범죄'와 재심 판결 전 저지른 '후행 범죄'는 사후적 경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대법원 2013다218156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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