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천지방법원 2020아5319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법원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인천지법이 한 종교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내걸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집회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20아5319)에서 A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0-09-23 오전 11:56:56

대법원 2020도6377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377).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권씨가 홍

2020-09-23 오전 10:00:50

대법원 2020도7625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져…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625).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있다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홀로 집에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했으나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

2020-09-22 오후 5:31:11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364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뒤늦게 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 등이 정한 부관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 관련 기관 간 처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33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충남 서산시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권

2020-09-21 오후 12:53: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0004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앞수표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자기앞수표를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에 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카지노를 통해 환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만큼 카지노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2020가단50000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으로 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취득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방문해 이 수표 가운데 5000만원어치를 칩으로 교환해 현금화한

2020-09-21 오후 12:52:39

대법원 2015도1927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27).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서, 2012년 6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A씨 등은 B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일터

2020-09-21 오전 9:03:58

대법원 2020도8055

"헌재 결정 나오자 종교활동 재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055).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

2020-09-21 오전 9:0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50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

2020-09-18 오후 3:07: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고합6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투옥된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던 지 주교의 재심(2020재고합6)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입법의 목적이나 정당성이 적절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무죄가 선고돼야

2020-09-18 오후 1:04: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인데, 지금까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원은 앞서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임성근(56·17기) 부장판사 등 3건의 관련 사건 1심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020-09-18 오전 11:14:12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앞수표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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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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