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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9130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의료 면허가 없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130).     대한민국 국적자인 손모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성형

    대법원 2019도18550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550).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

    대법원 2019도16228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

    대법원 2019므15302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35890
    (단독) 헤드헌팅사에 수수료 안 주려 꼼수 부린 호텔 갑질에 경종

    헤드헌팅사에 수수료 안 주려 꼼수 부린 호텔 갑질에 경종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도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호텔의 '갑질'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고급인력 중개회사인 A사는 2018년 12월 강원도에 있는 B호텔로부터 레스토랑 조리총괄부장 후보 추천을 의뢰받았다. 헤드헌터들은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인재를 찾던 중 조리부장 포지션에 적합해보이는 C씨에게 스카우트 제안메일을 보냈다. C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A사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냈고, A사는 C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의 후보자를 B호텔에 추천했다. 하지만 B호텔 인사담당자는 A사에 "이미 다른 후보자를 면접을 거쳐 채용 확정했다"며 채용절차 중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일주일 동안 신속하게 많은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다른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B호텔의 태도가 납득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공무원이 받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일했다. 김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

    서울고등법원 2019노2700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2심도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2심도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700).     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제출자료, 법정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대법원 2020도3226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내연녀와 돈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을 마시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226).     조씨는 지난해 5월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고, 훔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3
     '부하직원 폭행 등 혐의'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부하직원 폭행 등 혐의'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부하직원을 갑질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63).     재판부는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013년 12월 확정 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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