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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두39048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제거'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2019두390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2015년 관내 토지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소유하던 토지에 폐기물 30여톤이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 해 경매를 통해 A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주시는 2016년 다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 전 원심보다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노1962·2019노2657).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

    대법원 2017다217847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대법원 2016다39125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391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입혔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를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과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88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

    대법원 2019도17322
     침례 받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원 "정당한 사유 의문"

    침례 받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원 "정당한 사유 의문"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322).      A씨는 2016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대법원 2020도2795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20도1265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부인에게 넘긴 뒤 회사로 하여금 수백억원대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5).     허 회장과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임원들과 공모해 이씨와 회사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이씨에게 이전하기로 한 혐의를 받았다. 허 회장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로 하여금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 2019다219472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19472)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15
    (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송사 기자 A씨는 2018년 8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발간한 의원별 정책자료집 발간 내역과 소규모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연구용역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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