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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12107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7).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지인 C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B씨와 C씨가 놀라 도망을 치자 이들을 쫓아 머리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재차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150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407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7)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모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A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前 대통령, 1심서 징역형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前 대통령, 1심서 징역형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685).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대법원 2020오1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 위법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2020오1).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와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대법원 2017두36212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62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 시멘트 회사 6곳은 2010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에 시정명령 및 673억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A사에 대해서는 "

    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94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0노1005).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대법원 2019다220670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기업 A사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다2206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A사는 설빙에 9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하이에 1

    서울고등법원 2020노50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삼성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겼

    헌법재판소 2014헌마1175
    "민청학련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민청학련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고(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의 유족들이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14헌마1175)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제 의원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고, 지난 2011년 3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제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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