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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두51280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시설 변경 설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512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진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한번에 수거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운영방식을 바꿔 가축분뇨를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이른바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69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극'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극'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3869).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범인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

    서울고등법원 2020누51473
    (단독)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방위사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법령 근거 없이 제정한 내부 규정은 상급기관인 방사청과의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누514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천막, 피복 등 군납물자 제조·판매사인 A사는 2018년 방사청으로부터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 A사는 앞서 국가에 2016년 7월 천막 2만6977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년 2월 해당 제품 중 일부

    대법원 2017다179
    (단독)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가 인근 토지에 계속해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면, 경매로 이 토지를 낙찰받은 현재 소유자도 정화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GS칼텍스와 중도가스가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 등은 2012년 법원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대전석유가 갖고 있던 대전 중구 소재 토지와 유류저장소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토지는 1970년부터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와 급유시설이 설치돼 사용됐다.   한편 중도가스는 이 토지 인근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했는데, LPG충전소 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1971
    (단독) 법인대표가 로펌과 사건위임 계약하며 성공보수 지급 약정했다면

    법인대표가 로펌과 사건위임 계약하며 성공보수 지급 약정했다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로펌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이 같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내세워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단법인과 C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131971)에서 최근 "B재단 등은 연대해 A법무법인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있는 한 건물을 소유한 B재단과 이 건물에서 유치원과 교회를 운영하는 C교회는 2015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D조합과 건물 처리 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975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975).   A씨는 2018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지난해 1월 경쟁업체에서 구입한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nb

    대법원 2019다260852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중·고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호봉 상한을 정하고 이에 도달할 경우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0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육성회직원 A씨 등은 당초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7~2010년 각 학교의 취업규칙이 변경돼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금 상한선이 생긴 것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143
     '성희롱 발언' 김영근 前 주중 우한 총영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

    '성희롱 발언' 김영근 前 주중 우한 총영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

    공개 석상에서 여성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영근 전 주중 우한 총영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가 2019년 4월 주재관 초청 오찬 때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배우자의 업무방해와 갑질을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외교부 근무를 명함과 동시

    대법원 2017도16388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A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를 맡아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2015년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낙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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