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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0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상황극'인 것처럼 꾸며 여성을 성폭행하게 유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강간범 역할'을 맡아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및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50). 하지만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당하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77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4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혈액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9677)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

    헌법재판소 2017헌바464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조의2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7헌바46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 4명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했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54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이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안정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낸 소송(2019구합615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을 채용한 뒤 2018년 서울노동청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서에 B은행 계좌를 적었으나, 서울노동청은 C은행 계좌로 장려금 630여만원을 송금했다. C은행 계좌는 당시 채권자에게 압

    대법원 2015다233807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해군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삭제 조치가 바람직하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33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글과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제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 날 해

    대법원 2020두32012
     대법원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대법원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풀타임 근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32012).     김씨 등은 1일 5시간, 1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의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서울고등법원 2019노2637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637).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5897
    (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6142
    (단독)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학교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인 A씨 등 2명이 교육위탁업체인 I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가단5076142)에서 "I사는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금전을 목적으로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강사들의 방과 후 교육 과정 내용은 I사가 제시하는 제안서 등을 기본으로 결정됐으며, I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769
    (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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