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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5619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619).     골프장 캐디인 A씨 등은 동료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를 내쫓기로 했다. A씨 등은 2013년 4월 B씨가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B씨를 자체 징계하고, 'B씨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

    대법원 2020도9994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447
    (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

    대법원 2020도867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675).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

    대법원 2018두45633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과 관련한 중요 심사기준을 변경하고도 공표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56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체부는 2013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75점 이상을 얻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2016년 3월 제재 강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의 평가영역

    대법원 2020도11188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188).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운영이사 조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S코인 1억4000만원 상당을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S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2678).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36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736).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에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피해자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

    대법원 2018다223054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둘러싸고 투자사들이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2018다2230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3년 안에 중국법인(DICC)을 증시에 상장(IPO)하겠다'며 FI들에게 중국법인 지분 20%를 3800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상장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FI가 두산이 가진 지분 80%까지 함께 매

    대법원 2015추566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었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시 71%, 김제시 13%, 부안군 16%가 속해 있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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