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5208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08). A씨는 2019년 11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120만원 상

2021-03-04 오후 2:23:3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69

요양급여 심사청구 치과의사협회 맡겼더라도 부당청구 책임은 병원에

치과병원이 요양급여 심사청구 업무를 치과의사협회에 맡겼더라도 정부가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733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9년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행 의뢰해 처리해왔다"며 "내가 직접 부당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nb

2021-03-04 오전 9:35: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724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특정 임원의 퇴진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단체협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임원 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서울클럽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A씨가 서울클럽을 상대로 낸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확인소송(2019가합526724)에서 최근 "노조와 서울클럽 사이에 체결된 2018년 임단협 합의는 무효이고, A씨는 서울클럽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영진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클럽은 지난 2018년 1월 노조위원장 A씨를 해고했다. 서울클럽은 1904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내국인과 외국

2021-03-04 오전 9:19:42

대법원 2018다253680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업무수행실적이 장기간 저조한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536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과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의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추린 다음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연 2회 이뤄진 종합인사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측은 수 차례

2021-03-03 오전 11:36:16

대법원 2017도15287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우선 그가 주장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석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287). A씨는 201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2021-03-03 오전 11:04:56

대법원 2020두47564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경고'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직무감독권의 행사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 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0두475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이라며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2021-03-02 오후 5:54:24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156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외국에서 입국한 후 보건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방역지침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56).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음에도 입국한 다음날인 25일 병원에 투병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격리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는 췌장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2021-03-02 오후 2:32:58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19

"법령상 현황조사도 없이 이전년도 자료로만 고율 세금 부과는 무효"

과세관청이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법령상의 간단한 기본조사(현황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고율의 재산세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나20243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제주시 애월읍에 목장용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년 1월경 축사동 등을 신축한 후 실제 말을 사육해왔다. 제주시장은 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6조 1항 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

2021-03-02 오후 12:01:13

대법원 2020두36854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

2021-03-01 오후 4:33:2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62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해외법인에 상표권 대가로 내는 로열티를 가산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46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

2021-03-01 오전 11:55:37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요양급여 심사청구 치과의사협회 맡겼더라도 부당청구 책임은 병원에

예비군법위반 등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요양급여 심사청구 치과의사협회 맡겼더라도 부당청구 책임은 병원에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법령상 현황조사도 없이 이전년도 자료로만 고율 세금 부과는 무효"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