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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9헌바83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마약사범이 소지·소유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8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경우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호)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4월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대법원 2018두55715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 2020도15812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812).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 있는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여성인 B씨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A씨 측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대법원 2021도2995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 2017도3951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951).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 온 건설업자 A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대법원 2017다27344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대법원 2021도1140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 죄목 추가해도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 죄목 추가해도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돼 변경됐더라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40).     A씨는 2018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다른 주민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출입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B씨를 문틈에 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8428
    (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항공사가 외국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47명이 필리핀 국적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8428)에서 최근 "팬퍼시픽항공은 A씨 등에게 총 23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팬퍼시픽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 계약을 맺고 탑승대기를 하던 중 팬퍼시픽항공사로부터 출발지연 안내를 받았다. 결국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 등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

    대법원 2021두30051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법원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에서 층·호수를 빠트리고 동까지만 기재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051)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헌법재판소 2018헌바100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단서 중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1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4~5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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