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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위안부 피해자들, '日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

    위안부 피해자들, '日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낸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와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해, 민사소송법 제443조 1항과 제399조 2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대법원 2021도2991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前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前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991).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USB에 보관한 업무일지 엑셀 파일을 근거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1,2심은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

    춘천지방법원 2019노341
     "온라인 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온라인 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341).   재판부는 "A씨가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즐겨 했지만 이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A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증인

    대법원 2018다257958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

    대법원 2021도3560
     다섯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계부

    다섯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계부

    다섯 살 의붓아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560).   A씨는 2017년 11월 B씨와 결혼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함께 키웠다. A씨는 지난해 2월 집 거실에서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아이의 머리를 세게 밀쳤다. 아이는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면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141
    (단독)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거나 선이행 해야 할 의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은 2015년 11월 구리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냈고, 2017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그런데 앞서 B씨는 인도소송이 진행되던 2017

    대법원 2020두58137
    (단독)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았는데도 관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동산임대회사인 I사의 소송수계인 A씨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58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는 I사에 "2014년 10월 취득한 아파트 587세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I사는 2019년 9월 세종시를 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280
    (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대법원 2019도12110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한 상관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한 상관

    대법원이 자신에게 업히라며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10). 모 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7월 충북 괴산에서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한달여 뒤 산림욕장에서 B씨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거절하는 B씨를 갑자기 안아 들어올리는

    대법원 2021도3337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37).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당시 만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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