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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매수인 김모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2008나11795

    원물반환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 명하는 것은 부당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락률 저조에 따라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점점 낮게 책정되자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족해 고유재산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런 최근의 매각대금 하향세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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