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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가중처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7687
     가게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집에 가서 칼 들고 왔다면

    가게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집에 가서 칼 들고 왔다면

      가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이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왔더라도, 그 칼을 어떤 범죄에 이용할 예정이었는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

    대법원 2017도5759

    법조항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법문상 절도만 규정돼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 있더라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습절도 역시 당연히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5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대법원 2017도4044
    (단독) 상습절도범 빈집 털러 주거침입 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

    상습절도범 빈집 털러 주거침입 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대법원 2015도8169
     대낮 빈집털이 실패… 주거침입죄도 성립

    대낮 빈집털이 실패… 주거침입죄도 성립

    대낮 빈집털이범에게는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손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

    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대법원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특가법' 개정 이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에 약취·유인죄를 포함했으나,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형법상 처벌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형사피고인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입법 취지가 종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

    대법원 2011도14018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01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규정의 입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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