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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9누45144
    (단독)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처분은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처분은

    가해학생 부모가 고발해 대립관계에 있는 교감이 위원으로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피 조치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에 재학했던 A학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측이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2019누451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이 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A학생은 학교폭력 혐의로 학내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는 A학생의 부모가 교감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0179
    (단독)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대법원 2019도784
    (단독)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학교폭력자치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가해학생의 실명을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는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4).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522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1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안씨도 징계보다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피해학생 부모의 4차례에 걸친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00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나 학생이 장애를 입었더라도 교사 등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정모(20·사고 당시 16세)군은 경북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 내기 '친구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런데 시합 도중 정군을 업고 달리던 A군이 추월하려던 B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정군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정군은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생겼다. 정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보호·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대법원 2012다75642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직접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가해학생 학부형 방모(50)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564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1149

    왕따 자살 가해학생들 부모에 65% 책임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살을 했을 경우, 해당 교육청은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7가합21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용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 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

    대법원 2005다24318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책임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6일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부모 장모(44)씨 등 유족 3명이 경기도와 가해학생 부모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4318)에서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은 원고 측에 1억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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