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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7151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어놓고… 가혹행위 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의 모 GOP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151).

    대법원 2016다206161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모씨와 권씨의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61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대법원 2015도8834

    ‘울릉도 간첩단’사건 피해자 40년 만에 무죄로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4년 간첩을 집에 숨기고 공작대금 마련 등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박모(79)씨 등 2명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故) 서모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88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대법원 2015도5355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188

    ‘울릉도 간첩단 사건’ 유족 등에 13억원 보상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13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소송(2015코32)에서 총 13억65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

    대법원 2015도622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5579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군이 가혹행위로 인한 장병의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서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15579)에서 "국가는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대법원 2009도1603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재판(2009도16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2011두9713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지체 혹은 경계성 지능 상태였어도 선임병의 꾸지람 등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촉발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2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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