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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6806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합67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20

    대법원 2013도12229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29)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469

    '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2심서 감형 받았지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469)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18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18)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1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사랑'이라 외쳤지만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비난을 받았던 교사가 자신들은 '사랑'을 했을 뿐이라고 외쳤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2013고합11). 강씨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08도8601,2012도14788

    대법원, "정상적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 인정된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폭행·협박을 동원해 아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위해 별거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2008도8601)는 있었지만,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아내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부

    대법원 2010도5073

    거즈에 피해자 유전자 검출 간강 혐의 의사에 무죄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산부인과 진찰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0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난소에 혹이 생겨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를 간호원 참여없이 혼자 진찰하면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립대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간음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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