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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간통죄무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98
     '사법연수생 불륜'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사법연수생 불륜'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3500만원의 배상책임은 여전히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자살한 전 부인 A씨의 어

     간통 유죄 40대, 위헌으로 재심서 무죄판결

    간통 유죄 40대, 위헌으로 재심서 무죄판결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한 4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41)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30일 무죄를

    헌법재판소 2011헌가31

    간통죄, 7대2로 위헌…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지난 53년 만들어진 간통죄 처벌조항이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각자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2011헌가31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5번째 판단이지만 제5기 헌재로선 첫 판단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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