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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415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김미나(37)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43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36)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43).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6003

    도도맘, '前남편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송 1심서 승소

    강용석(9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8가소1356003)에서 최근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3000만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5692

    '도도맘에 악플' 네티즌들… 법원 "20만원씩 배상"

    강용석(4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25692)에서 "A씨 등은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1650

    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 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45·사법연수원 23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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